[파이낸셜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토(NATO) 회원국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이 제시한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방관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에 이어 이제는 한국 때리기에도 나섰다. 트럼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며 한국을 겨냥했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실제로는 2만8500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발언은 오류투성이다. 그런데 과장이든 압박이든 간에 거래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 거래의 발언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유권자에게 각인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만약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이 발언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이를 적시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관련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 및 그 주변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을 한국이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기반하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가 체결되게 된다. SOFA는 전문 및 본문 31개조 및 주한미군 주둔 관련 토지, 시설, 형사재판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SOFA 5조 1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한국 측에 부담시키지 않고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되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고 반면 한국의 경제력은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1991년 체결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타결된 협상은 제11차 SMA로 2021년 9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되는데 최종 금액은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며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1991년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당당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해왔다. 특히 2019년 10차 SMA 협상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조1833억원까지 올라갔다. 세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액수까지 더하면 2∼3조원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다. 더욱이 한국은 최대규모의 해외 미국 군사기지인 평택기지(Camp Humphreys) 관련 부지 및 건설 비용도 90% 이상이나 지불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는 듯이 몰아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맹의 결속력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협상을 평소보다 일찍 개시한 것은 트럼프 변수, 동맹 결속력 유지, 북한의 오판 방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면서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비대칭 동맹이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러한 불식을 해소하고 대등한 동맹이라는 점을 현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다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협상단은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미 사회 전반에도 한국이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당당하게 제공해 온 사실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한층 높여 사실에 근거한 담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공공외교도 필요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준이 동등한 동맹 여부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9번째 글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박 수석은 "지난 4월7일 국내 언론에 특이한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내가 대선에 져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며 "나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 제목만 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미 공조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기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임 당시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5배 이상인 50억 달러(약 6조원)로 올리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상황을 묘사하면서 '부국이 된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계속 '안 된다'며 버텼다고 밝혔다"며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인터뷰였다. 항상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크게 홍보되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큰소리로 자랑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자화자찬에 가까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홍보해준 모양새가 됐다"며 지난 4월7일 문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에서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자신이 그때 버틴 것이 다른 나라들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사실 짧은 일화이지만 각자의 국익에 대한 각각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4월26일 방송된 특별대담(문 대통령-손석희 전 앵커)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주장의 차이를 인정했고, 그 어젠다에서의 차이가 다른 이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평가했다"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칭찬 인터뷰가 결국 문 대통령을 칭찬한 결과로 귀결됐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훌륭한 인터뷰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에 따른 것"이라며 "이 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편성하고 매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한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서명 이후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 행정부가 다양한 통로로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외통위의 비준안 논의도 늦어진 결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에서는 인상률을 포함해 그동안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돼 온 '합리적인 분담금 기준 마련'과 '추가항목 신설방지' '회계감사 실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집행 군수지원분 환수'와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 개선 및 궁극적 폐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11차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준안 찬성 vs 반대 팽팽 오늘 공청회에서 국회 비준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부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배석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제11차 협정에서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 바 있다. 합의안은 지난 4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방위비분담은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항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가 합의한 장기계획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보진영학자들이나 정책가들 조차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으로 한국의 방어와 국방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전문가 "방위 역할분담이 본질" 다만 김 교수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측에 비용분담(Coast Sharing) 요구를 뛰어넘어 역할 분담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방위비분담'이 아닌 '방위분담'과 '역할분담'"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있어 한국군 작전범위를 어느 지역까지, 어느 정도까지 늘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 입장은 한국도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동맹과 자유진영의 안보에 관한 군사역량을 제공 받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규범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핵심요소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방위비분담은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 체결한 특별협정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은 주둔 국가가 경비를 분담 지원토록 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임명제청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후 가진 두번째 연설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공화당 행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미 방위비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됐더라면 협상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적어도 50억달러(약 5조5800억원)"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임기간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고 자주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9년말 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만료된 뒤 미국측이 5배 높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1년 넘게 타결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3월 다시 협상을 시작해 지난 3월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12억달러(약 1조3300억원)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최근 정치 활동 재개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그린빌 공화당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해 2017년 취임 당시 북한과 핵전쟁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임기 중 3차례 대면한 김 위원장과 자신은 "잘 어울렸다(got along)"고 말했다.  또 자신은 "다른 종류의 인물"인 김 위원장을 잘 다뤘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올해 13.9% 인상, 향후 국방비 인상률 연동'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 장관의 가서명식에 이어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SMA에 정식 서명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SMA '이행약정' 서명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8일 한미 외교·안보장관 2+2회담 이후 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데 이어 8일 정식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에선 분담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있어 처리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공백이었던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1+5년' 기간의 협정이다. 올해 우리측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당초 최대 예상폭인 13%를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진 수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한국측의 과도한 부담이며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 연동, 1+5 다년(多年)계약.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대 키워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이번 협상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중심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 올해 분담금이 13.9% 인상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정은 초유의 '1+5년' 계약이 됐다. ■ 13.9% 인상된 '1조1833억원'..국방비 연동에 매해 인상 불가피 외교부는 10일 제11차 SMA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며 올해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된 '최대 13% 인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진 수치다. 외교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측 분담금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22년부터 25년까지 분담금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22년도 우리측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인상률 5.4%만큼 오른다. 외교부는 "국방비는 우리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이라고 한다. '합리적 기준'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8차 SMA(09~13년)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우리측에 유리하다. 2020년 기준 국방비 인상률은 7.4%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13.9%에서 7.0%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 트럼프가 대폭 올린 韓분담금, 바이든 정부서도 '원상 복구' 안 돼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기저효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진에서 잠정 합의된 13% 인상안을 반대하며,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달러(약 5조6425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정권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분담금 총액과 인상률 기준을 볼 때, '자국우선주의' 전격적인 전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율 평균치(5.37%)를 적용하면, 2025년 우리측 분담금은 1조4591억원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요구가 완화됐나'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매해 분담금이 늘어 5년 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1+5년계약'으로 동맹 안정.. "고용안정 제도화가 큰 성과" 이번 협정은 '협정 공백기'였던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6년 기한의 협정이다. 1년 단위로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 '방위비분담협정' 리스크는 해소된 셈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잦은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피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외교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제도 개선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75%에서 87%로 확대하고, 미국도 최소한 2% 이상 추가배정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넣었다. 한계도 있다. 외교부는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했지만, '인건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직 사태 가능성이 '제로(0)'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한미 양국은 SMA 개선 합동실무단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공동 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우리측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번 합의의 의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 만들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협정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후속 절차로는 가서명, 공식 서명과 국회 비준안 제출 등이 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7일 방한과 맞물려 가서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